먹튀를 당할 경우 알아야 할 법률지식

놀이터 이용자체가 불법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먹튀 피해를 법적 분쟁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재산상의 손실이 큰 경우나 수사기관에 의해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률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먹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지식들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우선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회 모든 구성원은 상대편에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원이 놀이터에 가입할때, 운영자와 회원은 각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그 책임이 따른 다는 것 입니다. 대부분의 먹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나 한계가 불명확한 경우 형법보다는 민법에 의해 피해 보상을 청구 하고 있습니다.

2. 권리남용 금지의 위력

민법에서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권리 행사가 정당하지 않고, 앞서 말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이 된다면, 그 권리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도한 롤링과 같은 부당한 이용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른 환전 거부나 계정 삭제, 아이피 차단을 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작위와 부작위

'작위'는 사실과 달리 그렇게 보이도록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을 뜻 합니다. 예를 들어 배너 광고에서 말한 내용과 가입 후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면, '허위광고' 그 자체는 부작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히원이 공지된 이용 조건을 이행한 후에 환전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 됩니다.

4. 고지 의무의 위반

가입 시 약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과를 명학히 담고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이용 규정이 이에 해당 됩니다. 만약 회원들에게 불리한 이용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도록 하고, 단지 환전 시에만 이용 규정을 들이대며 그 근거로 원금과 당첨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고지의무의 위반'에 해당 됩니다.

묵시적 기망 행위

'기망'은 남을 속여 넘기는 것을 뜻 합니다. 쉽게 말해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사기'에 비슷한 개념 입니다. '묵시'는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연 중에 나타내 보임을 뜻합니다. 이 용어들을 한데 모은 '묵시적 기망 행위'는 명시적 의사 표시 없이 설명 가치가 있는 행동을 통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는 일 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측이 먹튀할 의도를 가졌음에도 회원들에게 환전해줄 것 처럼 충전이나 롤링과 같은 추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묵시적 기망 행위'에 해당 됩니다.

여러분이 놀이터의 먹튀로 인하여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면,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법률 용어와 예시들을 바탕으로 잘 대처 하셔서 꼭 승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